최신보험뉴스

제목:금소연,생보사에 '즉시연금''채무부존재',소송 제기하다

내용:

 

금연소(금융소비자연맹)는 16일 브리핑을 갖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고나 해석으로 즉시연금을
축소 지급해 온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급을 구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대응했다"라고 금연소가 설명하였습니다.

 

금연소는 공동 소송을 위해서 즉시연금 과소지급한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지난 10일까지
약 70명의 가입자가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삼성생명은 지난 13일에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 판단을 통해서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확정지어 '즉시연금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생명 측은 법원어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화생명의 경우에는 지난 6월 과소 지급한 민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